“美정부, 북핵예산 1억4천여만弗 추가요청”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추가 예산으로 1억4천2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2009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1억4천20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는 전비추가경정예산의 일환으로 요청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 2단계나 3단계에 대비해 책정하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요청한 금액 중 의회에서 승인하는 액수만큼 군축비확산기금이나 경제지원기금 등의 항목으로 북한 핵폐기 시설 지원 등에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예산은 (비핵화가) 3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 관련 추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한반도의 비핵화와 같은 좀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과 핵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감시관들을 추방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미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활절 휴가로 휴회 중이기 때문에 오는 20일 개회하고 나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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