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넌-루거 프로그램 北적용 긍정적”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인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1991년 미 상원 샘 넌, 리처드 루거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RFA에 따르면 루거 상원의원의 고위 보좌관은 미 의회가 핵실험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법’의 북한 적용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 의회가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 핵폐기에 적용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 “법적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방송은 미 의회가 이미 2004년 ’넌-루거법’ 개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옛 소련 외 국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면서 루거 상원의원은 지난달 5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수 개월 또는 수 주 내 북한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즉각 (넌-루거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루거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또 국무부도 이 프로그램을 북한 핵폐기에 적용하는 방안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해 9월 루거 의원이 국무부에 글렌수정안의 북한 적용 면제를 제안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은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협력적 위기감축 프로그램(CTR)의 완벽한 예”라고 강조한 뒤 “북한은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한다”며 앞으로 북한을 방문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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