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北 인권문제 모른척 말아야”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연일 미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만 매달려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이슈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동북아 순방길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순방 기간에 북한에서 널리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북한 인권 문제가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클린턴 장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20만명의 북한인 및 중국에 머물고 있는 수만명의 탈북자들을 잊지 않도록”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호크 전(前)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장 역시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본 적이 없다”며 오바마 정부에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국제무대에 진입하고 싶으면 인권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대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참여하려면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LiNK, Liberty in North Korea)’의 에이드리언 홍 대표는 “그들(북한)은 인권 문제ㆍ탈북자 문제를 포함,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서 치우는 데 매우 능숙하다”면서 미 정부가 ‘외교 협상의 모든 현안을 북핵에만 집중시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 정부가 중국이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북한인들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려면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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