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개성공단 FTA포함 불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온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미국과 우방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위협하고 우리 화폐를 계속 위조하는 나라에게 시장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우리는 전세계에 멍청한걸로 비쳐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북한이 미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마당에 미국인들이 북한 내 개성공단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어떤 생각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간 한미FTA는 미국민과 한국민 사이의 협정이라는게 행정부는 물론 의회의 입장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바티야 부대표는 이어 북한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협정은 미국측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 한국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서울 2차회의까지 끝낸 한국과의 FTA협상에 많은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진전상황은 “전반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의 FTA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투자가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한국 및 동북아지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