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北왕따’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홀로 고립된 ‘왕따’(an outcast)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런 조치가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이전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2015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 제출자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뱅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핵심 문구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이 언급한 지난 2005년의 제재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북한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북한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에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늘려줄 뿐이라고 비판하며,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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