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관리 “유엔 대북제재, 핵무기 사라질 때까지 유효”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해야 정상적인 미∙북간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미 정부관리가 밝혔다.

패트리샤 맥너니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호주 시드니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핵무기들을 포기해야 궁극적인 미∙북간 외교 정상화 길을 열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 이행과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체제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너니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접근을 보장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내용에는 ‘핵무기 개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너니 부차관보의 언급은 미국의 최근 적성국교역법 해제 조치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착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확산활동이 종식되고 보유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엔의 제재 조치는 유효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확산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에 제출한 핵신고 외에 북한은 다른 외국과의 핵협력 활동이 진행 중인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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