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대선·차기 대통령 이·취임식 전후 도발 가능성”



▲ 美정보기관 방문 뒤 특파원 간담회를 갖는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사진=연합

북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차기 대통령 이·취임식 등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자들이 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북한이 대형 도발로 미국의 차기 정권을 압박, 주도권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도발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패턴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서 말한 것이지 선거일이나 이·취임식을 딱 잡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정보당국자들과의)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방치될 경우 실패하고 고치기를 반복하면 몇 년 뒤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정은 체제 전망과 관련 이 의원은 “단순히 무너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거나 등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당국자들은 “대화론도 경청하겠지만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 관련 “내가 받은 느낌은 선제타격론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한국인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꼭 그 방법이 최선인가.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책에 관한 문제는 정보기관이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국 측의 반응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는 것과 ‘한국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 두 가지였다”면서 “한국에서 그런(핵무장)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결정해서 해라’ 이런 측면은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9월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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