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北-테러단체 지원증거 없다” 판단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에 앞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비롯한 테러단체와 북한간의 연계 의혹과 관련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29일 공개한 ‘2008년 미국의 국제법 실행 요약’ 보고서에 포함된 2008년에 작성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타당이유 메모’에서 나타났다.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맞춰 작성됐던 이 메모는 “현재 정보(당국) 평가는 해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가용한 모든 정보를 검토했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보당국의 평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헤즈볼라, 타밀호랑이(스리랑카 반군세력)나 이란 혁명수비대에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지하는 신빙성있거나 일관된 보고가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북한과 헤즈볼라, 타밀호랑이, 이란 혁명수비대 등과의 연계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한편 당시 메모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개입으로 북한이 1988년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지만, 1998년 이후 북한이 국제테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해 줄 경우 국제사회가 싫어하는 일에서 벗어남으로써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부시 당시 대통령은 2008년 6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이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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