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국장, 北 핵무기 추정치 상향 시사

▲ 미국 국가정보국(ODNI) 존 니그로폰테 국장 ⓒ AP연합

존 니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4년전 공식적으로 밝힌 “1-2개 보유 추정”보다 많게 추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추정치를 말하지 않았다.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또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한 질의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완료한 것은 아니고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니그로폰테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현황에 대해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보유했을 개연성(probably)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유량 질의엔 “그에 대한 답은 없다”면서 “북한이 다량의 핵물질을 갖고 있고,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지만, 보유량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사실로(for a fact) 아는 것은 아니므로, 현 정보 수준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려우며, 얘기한다 해도 추정일 뿐”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4년전 1-2개 보유 추정’ 평가의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니그로폰테 국장은 “다수의(a number of) 핵무기가 북한 수중에 있을 잠재성이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상향 추정을 시사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경우 “그런 숫자의(that many) 무기를 가진 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말하기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지난해 국방정보국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클린턴 의원은 또 국가정보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최신의 전반적인 정보 평가 보고서를 완성, 군사위에 제출한 데 대한” 사의를 표시하면서, “포터 고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1-2개 이상임을 시사하는 새로운 범위를 밝혔다”고 말함으로써 미 정보당국의 비밀보고서에선 구체적인 추정치를 상향조정한 게 아닌가 관측을 낳았다.

클린턴 의원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원자로 가동 현황으로 미뤄 북한이 올해 최대 12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클린턴 의원이 메이플스 국장에게 “북핵 6자회담이 북학 핵무기 활동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군사적 함의”를 물은 데 대해 메이플스 국장은 “우리는 북한이 핵물질과 무기를 계속 개발하려 할 것이며, 6자회담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단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클린턴 의원은 6자회담의 일부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을 “북한 핵문제정책의 중국에 대한 하청(outsourcing)”이라고 비판하며 “6자회담이 과연 북한과 상대하는 유일한 길인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딘 미 민주당 전국위원장은 이날 한 유대인 모임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위해 중국 및 북한과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전 민주당 대선후보도 2004년 대선 때 미국과 북한간 양자 담판을 주장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니그로폰테 국장은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팽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데다 “세계화로 인해 아시아로 중심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 중국이 미국에 견주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체제상의 문제와 경제성장에 뒤따르는 정치참여 요구에 대한 공산당의 거부로 인해 비틀거릴 수 있다”며 특히 농민과 종교단체 등 도전세력에 대한 억압책이 “대내적으론 심각한 불안을, 대외적으론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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