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UN 제재위, 中 대북제재 검증이 초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로 구성될 제재위원회는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역 무역통제를 지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는 무역거래에 대한 억제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만큼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북한 제재위원회가 효과적이려면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의 정치적인 지원이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의 무역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에 따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차선책으로 부족한 수입선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를 무역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과거에 구성됐던 제재위원회들이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출범할 북한 제재위원회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례로 과거 제재위원회가 가동된 뒤 전세계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 천만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고작 한 두 명의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제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재위원회가 구성되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의무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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