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미동맹 낡고 불필요.위험” 주장

한미 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outdated) 것이며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에 이득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한반도) 방위공약을 유지할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없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냉전은 오래 전에 끝이 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공격적 전쟁을 지원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한국은 미국 방어에 핵심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지원이 한국 방위에 핵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동맹관계는 역내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으며, (한미) 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절제와 신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는 아프가니스탄전에 묶여 있는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북한 문제가 훨씬 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제로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물러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지원이 한국 정부에 의해 막혀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스티븐 린튼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무엇을 제안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유 사회의 강점은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 있다면서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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