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평양주재 美대사’가 北인권 개선에 도움”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가 주장했다.

그는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CRS 보고서에 대해 “그 반대로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있고, 북한주재 미국 대사가 임명된다면 미국이 지금보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 의회의 일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6자회담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부시 행정부의 명백한 목표는 북핵 문제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뤄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가 그 같은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난해 이후 크게 변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편이고 공화당 의원들 역시 대부분 행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재중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의 정책선택’이라는 CRS 보고서를 작성한 엠마 챈렛-에버리 CRS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미 의회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