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7일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실린 글에서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위협에는 충분히 맞서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를 억지, 패퇴시키는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벡톨 교수는 최소 600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된 장사정포, 게릴라전을 통해 한국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꼽았다.


그는 “미 행정부는 남한에 필요한 군사전력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처럼 남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한국군이 북한의 발전된 비대칭 전력을 2012년까지 극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군사기지 및 인구밀집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현 시점에도 남한내 주요 거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 5년내(2015년까지)에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벡톨 교수는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보완전력으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훌륭한 `보완전력’은 수 십년간 북한을 억지하는데 성공해 온 지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국군이 필요한 무기획득, 훈련, 군 인력 강화 등을 충분히 달성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충실한 동맹(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공식 합의했으나, 최근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최근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말해 전작권 연기론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소장 스콧 스나이더)는 오는 25일 맨스필드 재단과 공동으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D.C.의 싱크탱크가 전작권 문제라는 단일 주제를 내걸고 세미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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