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오바마에게 북핵 중요한 현안”

마이클 아마코스트 미국 전 국무부 차관(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과 동북아 관계에서 북핵 프로그램과 북한 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있다”고 말했다.

아마코스트 전차관은 이날 오후 미 비영리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위치한 `월드어페어센터’에서 `동북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 동북아 지역 간 현안으로 북핵과 무역 협상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현 동북아 시대의 주요 현안 중 북핵과 무역 협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닌 전세계 여타 국가들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 게 사실이지만 미국이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를 균형감있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해 왔고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북아 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치권자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한국이 정치ㆍ경제적 개혁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대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민주적인 북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첸 대만 전외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가 좀더 진전을 이루고 양안 관계가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전 장관은 “대만의 경우 최근 들어 금권 정치가 만연하고 정치적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며 “정치적 부패 현상과 더불어 독립이냐, 중국과의 통합이냐는 문제를 놓고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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