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오바마가 당장 대화할 상대는 北 아닌 南”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한국에 특사나 대표단을 조속히 보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정부의 정책 간의 간격을 빨리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Ralph Cossa) 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동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은 부시 2기 행정부 이후 좌향좌,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향우로 나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 결과 양국 간에 대북정책을 두고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11일 RFA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당선자가 당장 대화해야 할 한국인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고 “6자회담 참가국 중의 하나인 한국에 특사나 대표단을 조속히 보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정부의 정책 간의 간격을 빨리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사 소장은 현재 미국 외교가에서는 하루속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중 초당적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건의가 오바마 측에 전달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사 소장은 “부시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미 대표단 파견을 반대했다.

또한 “자칫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안착할 때까지 대략 6개월을 기다리면 더 나은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핵 협상을 지연하려고 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북한과 오바마 당선자 측이 뉴욕에서 가진 비공식 만남에서 오마바측이 북 측에 대사관 개설을 비롯한 포괄적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과 관련에선 “이미 1994년에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코사 소장은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미 지난 1994년에 제안했고, 그런 제안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하기까지 남은 3개월 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관계에 몰두하기보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핵검증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임을 북한 측에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때라고 코사 소장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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