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핵합의 이행 전망 밝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 합의의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한을 연장한다면 북핵 합의 이행 전망은 밝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12일 밝혔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교수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코러스하우스 강연에서 BDA문제 선결은 북한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2.13합의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측 입장도 한결같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따라서 2.13 합의 이행 시한을 일주일 정도 연장한다면 “(이행)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994년 북핵 기본합의 이후 북한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교역을 확대한다는 해결책은 이미 제시된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핵 해결은 `외교정책’의 문제이며 부시 행정부가 이의 실행에 나선게 최근 대북정책 변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994년 이후 제시된 기본적인 북핵 해법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차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해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가 이뤄진다면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며 “다음 세대의 성장률이 자연스레 연간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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