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핵폐기, 경수로 지원 없이 불가능”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

북한이 핵폐기 2단계 (불능화)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 약속이 있어야 2단계 돌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7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이은 2단계 시점에서 경수로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이것은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며 “지난달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에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식량 혹은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것을 경수로의 형태로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다음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협상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말까지 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개발 계획 신고와 같은 다음단계 조치들에게 관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 신고와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 장비와 물자를 구입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을 면담할 수 있어야하고, 납품서나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구매 관련 서류들과 우라늄 농축 연구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의 문서기록들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신뢰할 만한 신고’”라며 “북한이 과연 이런 철저한 검증과정을 받아들일지 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도 RFA를 통해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트 자문역은 “6자회담 합의의 1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동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불능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언질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폐기 조치 단계에서 경수로가 제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뿐 아니라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에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북한이 순순히 (HEU를) 신고하고 폐기에 동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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