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한 7단계 과정 거쳐 붕괴될 것”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 로버트 캐플런은 북한의 내부 붕괴가 7단계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내부 붕괴가 1단계 자원의 고갈→2단계 인프라 유지 불가→3단계 지방 당 관료나 군벌이 통제하는 독립적 ‘봉건 영지’ 등장→4단계 김정일 정권의 진압 시도→5단계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6단계 정권의 파멸→7단계 새로운 지도부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플런 씨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4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미국의 식량원조와 중국, 남한의 지원금 덕분에 지금은 3단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주장은 그가 올해 7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전문가와 탈북자, 미군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쓴 ‘북한이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 애틀랜틱 10월호에 기고한 것.

그는 “최근 김정일 정권의 무기력 증세가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관리자인 김정일이 요즘 날카로움을 잃고 있다.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충동도 정권의 허약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무기력해질수록 위험은 더 높아진다”며 “사망을 앞둔 전체주의 정권은 공황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독일, 예멘처럼 통일은 일대 격변에 의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일 정권 붕괴 후 초래될 무정부 상태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뒤와 같을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은 이라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엔의 승인 아래 미국, 중국, 남한, 러시아 4국 연합국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선책은 국제적 신탁통치 아래 북한을 ‘남한의 보호령’으로 삼는 것”이라며 “남북한은 기능적으로 일정 기간 분리돼 있다가 통일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군부에 대해선 “즉시 점령군의 작전통제 구조에 편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군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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