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대북제재위, 감시기능에 국한될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유엔결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국한될 전망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분석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 킴벌리 엘리엇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부 회원국들의 제재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를 제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는 있어도 어떤 조치를 강제할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중국, 러시아, 남한 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는 북한의 체제안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제재위원회가 효율성을 발휘하느냐는 주요 당사국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연구원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도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야 하는데, 위반국가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일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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