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對韓 방위공약 재보장”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한.미 정상이 명문화한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북한 대남 도발시 한국의 방위를 도울 것이라는 기존의 공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기존에도 늘 있어 왔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한국 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예전보다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다’, 혹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명문화를 통한 보장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인 `확장 억지력’과 관련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그간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보장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일련의 도발행위를 하면서 이를 미국과 유엔 조치에 맞선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도발행위를 한 것”이라며 “`확장 억지력’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내에서는 `한국의 보수정권과 오바마 정부가 과연 일을 잘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많았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매우 공조가 잘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물론 한.미공조가 잘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도발행위가 역설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가치를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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