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對北 추가제재도 선택방안”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추가제재를 가하는 것도 선택 방안 중 하나라고 윌리엄 슈나이더 미국 국방과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말했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과학위원회는 군사기술을 연구, 분석해 국방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슈나
이더 위원장은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측근으로 통한다.

국방부의 대북(對北)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발언은 부시 정부내 대북(對北)강경파의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향한 정치를 통제하기 위해 핵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기술확산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약거래와 위폐제조 등의 불법행위를 통한 수입을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6자회담에 의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공했지만 과거 북한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는 다른 외교적 수단이 필요하며 추가제재도 선택 방안의 하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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