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IAEA대표단 초청불구 전망엇갈려

북핵 6자회담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 해결로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을 초청했음에도 향후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엇갈렸다.

낙관론자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그간 안개만 피워오던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계기를 촉발시키는 등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판도에 까지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번 BDA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수개월씩 걸렸는데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걸려있는 2단계 핵폐기, 이른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존재 확인 등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등을 놓고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게 뻔해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해결이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BDA 북한자금 송금 해결은 6자 회담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판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BDA문제 해결은 한국정부가 40만t의 쌀을 북한에 제공하고 또 오는 8월15일 개성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보수진영 인사들은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2월 대선에서 진보인사들에게 유리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BDA 북한 송금은 북한이 그동안 지연돼온 베이징(北京) 2.13 합의사항 이행에 동의하도록 만들어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과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다시 허용하게 함으로써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약속했던 중유(HFO) 5만t 공급으로 이어지고 1단계 합의 사항 이행도 끝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진정으로 시험하게 될 더 중대하고 어려운 제 2단계 협상 재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클링너는 미국은 6자 회담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북한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애였던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다시피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한 BDA 자금 송금은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외국은행들이 북한과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거나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다시 들어오는 계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정보국장을 지냈던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 연구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관련 자금이 포함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했지만 북미 양쪽 모두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칼린 연구원은 특히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면서 “북한이 과연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북한이 IAEA 대표단을 초청한 것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는 부시 행정부가 잠시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취한 것인지 등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BDA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연전술을 펼친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난 2.13 합의 당시처럼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고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린 교수는 “어떤 면에선 북한을 1대 1로 다루기가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면서 “이는 북한이 설사 지연전술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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