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향후 협상서 약자 아닌 강자로 임할 것”

▲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부소장 ⓒRFA

‘2·13 합의’에 따라 3월 19일 이전 5개의 워킹그룹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향후 실무그룹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은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2·13 합의문의 ‘모호하게 표기된 부분’에서 북한측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2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회견에서 “실무그룹 회의간의 관계나 업무조정이라든가, 어느 한 실무그룹 회의가 진전을 보고 다른 실무그룹이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많은 의문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자회담 합의문에도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언급돼 있지 않다”며 “(북핵 불능화에 앞서)우선 지금부터 향후 60일까지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무그룹 회의도 그렇고, 북한 핵시설 목록을 작성하는 문제도 그렇다”며 “합의문을 보면 북한은 초기 단계에서 핵목록을 ‘협의'(discuss)한다고만 돼 있어, 북한이 60일 내 핵목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합의문에는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 폐기 초기조치 이후 다음 단계에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다음 단계의 시한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합의문에 모호한 표현이 많은 데 대해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번 합의의 초기 핵 폐기 대가로 ‘5만톤의 중유를 얻는 게 고작’이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대목 중에는 5만톤의 중유 말고도 북한에 2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와 한국의 ‘대북지원’을 들었다.

특히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은 작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뒤 남한이 중단했던 쌀과 비료의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측의 식량지원은 북한에 상당히 긴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