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핵시설 폐쇄평가 놓고 공방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비롯해 5개 핵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공식 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인지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는 18일 북한 핵시설 폐쇄에 대해 “모두 핵확산금지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일부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핵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겉치레’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대사는 식량.중유 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핵폐기를 합의한 데 대해 핵 야욕을 가진 `불량국가’에 대한 부시 행정부 강경책이 종언을 고한 것이라면서 “핵은 북한에게 `최고의 카드’이기때문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판론자들은 영변 핵시설은 수명이 다 돼가고 있어 북한이 폐쇄를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얻으려고 나선 것이며,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연장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CSM은 밝혔다.

반면 미국 진보센터의 핵확산금지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온 연구원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면서 “리비아처럼 이제 북한도 정권교체를 애쓰는 것보다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2.13합의’를 적극 지지하지 않더라도 일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북한 핵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것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CSM은 전했다.

대릴 킴벨 군축협회 사무총장은 “과거의 근본적인 잘못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동안 북한이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핵무기를 6~9개를 갖고 있는 것과 69개를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13합의 비판론자들은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정권교체 즉 북한 김정일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볼턴 전 대사는 협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그 기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면 `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 방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군사적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CSM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린시온 연구원은 협상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더라도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보다 더 좋은 방안이라면서 이라크를 예로 들며 “현재의 대북협상노선이 쉽지는 않지만 이라크사태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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