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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결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한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사진)은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병행애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체제 논의를 비핵화에 앞서 모두 마무리 짓고 관련 협정 준수에 나서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북한은 항상 자신의 협의이행에 앞서 상대측의 합의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전에 결코 마무리 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13 합의 불능화 단계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전망하며 “북한이 핵개발 목록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 등 6자 참가국들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2·13 합의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나와 있을 뿐 불능화 단계에서 실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킨다는 조항은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분명 협의이행 순서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양보조치에 앞서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불능화 단계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북한과 주고받을 것에 대한 세밀한 순서를 정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기존 핵무기에 대한 신고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북한이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고를 할 것 같진 않다”면서 “북한이 정식 핵목록을 신고하기에 앞서 반드시 비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이 공식적인 핵목록 신고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때문에 “북한의 신고 목록 초안과 미국이 원하는 신고 수준을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미북 간 핵프로그램 신고 목록에 대한 사전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한인권 문제로 인한 미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남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