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부시임기내 핵신고 안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1년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문제 진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게리 새모어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중 신뢰할만한 핵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2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가지 기다리기로 한 것 같지만, 차기 행정부와 북핵 과정을 진척시킬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가꾸려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타결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실제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현재의 지리한 북핵협상 과정을 시간 낭비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며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북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현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민주당 집권을 자신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가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센터(IISS) 소장은 “북한은 우선 미 전역 22개 주가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루는 2월 5일의 ‘슈퍼 화요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더 헌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선이 힐러리 후보와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겨루는 양자 구도로 갈 경우 힐러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만일 공화당 허커비 후보처럼 외교에 문외한인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 북한은 오히려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존 타식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이상 부시 행정부와 상대하든, 차기 행정부와 상대하든 어차피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뒤늦게 대북 외교로 복귀해서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힐러리 의원과 맞서는 오바마 의원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반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매케인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북한의 ‘2.13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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