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계속 핵신고 미루면 경제제재 해야”

북한이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핵프로그램 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핵 신고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북 경제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하고 시한을 연장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정책 전문가인 오핸런 연구원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합의 이행을 할 경우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무역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며, 외교관계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이 합의를 이행한다고 해도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5~10년이 걸리는 만큼 한국과 미국은 북한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을 이행했을 때 얻는 혜택과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를 알 수 있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1기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장기적 안목으로 북미관계의 비전을 제시한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면 플루토늄을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고 재래식 무기 및 화학무기 감축협상을 벌이며 경제지원을 확대해 베트남식 모델을 따라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과 (루마니아 독재자)차우셰스쿠의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이 1년 동안 북한에 20억~30억달러를 지원했는데, 이것만 없었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란에 대한 것보다 쉽고 효과적인데 한국과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재개한 뒤에도 한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1년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하고 경제특구개발을 지원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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