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軍집중 자원 경제재건에 돌려라”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군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자본을 일반 경제활동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사진) 연구원은 21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북한 경제, 위기와 파멸 사이’ 발간 기념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RFA가 22일 전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원인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이념적, 문화적 침투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대외 개방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강력하고 독자적인 군사산업을 발전시켜야 다른 경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군사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낼 궁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도부는 자국의 경제 상황이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이도록 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종의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체제 유지의 열쇠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붕괴된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재정비와 군비 축소를 통해 남은 인력과 물적 자원을 경제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며 “북한 군인들은 숙련공으로서, 이들을 대거 동원하면 그만큼 많은 자원을 생산성 증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 한국의 대북 지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남북간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보조를 받아내기 위한 협력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북한 경제는 외부원조로만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에 지나친 보조금을 지원하면 북한 내 변화의 기동력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은 좀 더 이윤추구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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