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核 신고하겠지만 완전치 않을 것”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함께 병행해야 할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완전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10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 이행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힘들다”며 “핵목록 신고가 있겠지만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 불능화도 부분적으로 영변 핵시설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그 이후의 미북 관계정상화 로드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그 과정의 첫 시작일 뿐이고, 그 방향(불능화)으로의 빠른 진전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연내 불능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있어 모든 핵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것인가,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핵무기가 포함될 것인지 등 얼마나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북핵 폐기 이행에 선의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아마도 북한이 현재 경제난 때문에 6자회담이 계속 진전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는 데 필요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문제 협상을 현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미·중·러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기술팀의 활동에 대해 “이 일은 핵불능화 단계 초기 이행에 대한 진정성(seriousness)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어느 수준 정도로 불능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에만 초점을 맞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는 완전히 포기할 마음을 먹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선임연구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북한은 핵시설의 불능화 방식으로 원자로 자체엔 손대지 않고 원자로 제어장치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5~96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둘러봤던 그는 “불능화를 위해선 원자로 자체를 손상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원자로에 구멍을 뚫거나 시멘트를 붓는 방법은 원자로를 영구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라 북한이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연내 불능화를 약속하고 핵전문가를 초청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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