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核불능화 중단, 美차기행정부와 협상의도”

대북 전문가이자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인 신기욱 교수는 26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외교 전략적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지난주 뉴욕에서 가진 양자 회동에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와 북한 유엔대표부 김명길 공사가 참석,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얻어내려는 단순 협상용일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 단계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차기 행정부로 핵문제 협상을 넘기자는 외교적 전략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북한이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이라는 외교적 공세를 통해 임기 만료가 임박한 부시 행정부를 압박,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얻어내는 실익을 챙길 수도 있고 실익이 없다해도 차기 행정부로 핵문제 논의를 이양하면 된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과연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시설 검증체제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고 북한 입장에선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성의를 보인만큼 미국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미북간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내년초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공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앞으로도 경수로와 우라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북한과 미국 간 외교 협상의 진전 과정에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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