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테러지원국 해제, 긍정적이지만 최종판단 일러”

미국 국무부가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악은 세부 합의사항에 있었다”며 “앞으로 많은 부분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외교적 해결기대가 커져 왔지만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반드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관리들이 검증을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무부도 검증조치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관련 핵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확산 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금 처음 드러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놀라운 급선회이고 지난주 남한 해군에 대한 군사행동과 함께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무자비한 성명을 발표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확산활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했고 지난 6월26일 제출한 핵신고에 이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가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C.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 미국 간에 더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앞으로 교착상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검증방문에 대한 상호승인과 표본추출에 대한 조건을 둘러싸고 더 많은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면서 “중대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발 행위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