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비핵화 압박에 中 지나치게 소극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이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역내 안정과 영향력 우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최소한의 협조를 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순조롭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린 부소장은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행동, 즉 동맹국들과 미국의 국방력 등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의 무(無)대응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앵거스 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와 방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동맹국들이 자체 대응능력(핵무장)을 추구해 미국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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