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NLL 인정해야 北도발 차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국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래리 닉시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RFA)방송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에서의 추가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1953년 유엔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기름이나 사치품의 공급을 일정기간 막는 것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 등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NLL을 중국이 먼저 인정하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닉시 박사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북한을 중국이 지지한다면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보다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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