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대북 사치품 금수 동참 않을 것”

▲ 래리 닉쉬 박사

중국 정부가 북한 고위지도층을 달래는데 필수적인 중국산 소비재를 사치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 고위지도층을 겨냥한 사치품 규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지만, 중국이 소비재 수출 규제에 나설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에 각종 소비재를 공급해온 중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내릴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14일 북한의 핵 실험 실시에 따른 응징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에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사치품 수입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북한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이달 15일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항목 24개를 정한 바 있다. 미국도 이날 사치품 품목을 정해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반면 남한과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치품 항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소비재를 대거 공급해온 중국이 사치품 선정이 대북 결의의 이행 의지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닉쉬 박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엔의 대북제재로부터 오는 충격에 대응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외교역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국방위원장이 대외충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누가 봐도 분명한 사치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가의 스위스 롤렉스 시계, 프랑스산 고급 와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꼽았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부 추정 통계자료를 인용해 김정일이 사치품 구입을 중단하면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고위층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전에 수입해오던 사치품이 없어도 당분간은 아무 불편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수입돼오는 텔레비전, 전자기기, 컴퓨터, 신발, 의류 등을 포함한 중국산 소비재에 북한 고위 관리들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닉쉬 박사는 “김 위원장이 사치품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산 소비재가 계속 북한에 흘러들어간다면 유엔의 사치품 금지 조치로 인한 충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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