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의 對北대응 7가지 충고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에 미국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다루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7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의 잇단 유화 제스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미국 외교의 반복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우선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진전을 거둘 수도 있지만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좌절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정일 정권은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양자와 다자 논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완벽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세번째 유념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치있는 목표이지만 “핵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라”고 제언했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거나 벌을 주고,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한국, 중국 등 북한 문제에 가장 큰 이해가 달린 주변국이 이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난민 수용 등의 비용을 분담하고, 한반도를 영구적 미군 주둔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주한미군 2만8천명이 사실상 `핵 인질’이 돼 있다면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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