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평가..”北 경제실익 당장은 미미”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대북 적성국 교역법 폐지를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경제, 안보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철회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설령 제재가 없다 해도 미국이 북한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이 자국 내 광물자원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투명성, 부족한 사회기간시설로 인해 미국기업이 선뜻 나서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북핵 협상 당시 협상팀의 차석대표였던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은 26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대부분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현상태에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인 마커스 놀랜드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놀랜드는 “그들(북한)이 내일 당장 세계은행에 가입하지는 못한다”면서 “또한 그들이 갑자기 북한산 TV를 (미국 유통업체인) K마트에 내다 팔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미국에 수출을 시도해도 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 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섬유와 의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대북 적성국교역법이 폐지돼도 북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인삼과 성게, 미역 등의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량으로 반입되기는 힘들다면서 북한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국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무역옹호 경제단체인 유에스에인게이지의 제이크 콜빈 역시 “제재가 해제돼도 적어도 초기에는 무역거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에 무역 특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북한산 제품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팔리고 있는 평양소주 등이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