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베이징 북핵 6자회담 타결에 대해 이는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며, 향후 협상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비핵화) 과정의 첫걸음”이라며 “북한이 작은 양보를 한데 대한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때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이 향후 핵폐기를 이행할 것이란 전략적 결정을 분명히하는게 중요하며, “그것이 모호하다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의 자발적인 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낸 짐 리치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회견에서 베이징 북핵 합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위한 실제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어려운 협상’은 아직 남아있으나 신뢰절차가 구축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리치 전 의원은 이어 북한이 6-18개로 추정되는 보유 핵무기를 완전 포기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으나 핵무기 해체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발을 일단 억제했다는 것만으로도 잇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 의회가 이념 게임을 지양하고 이번 초기 합의에 동의를 표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정부도 (북한과의) 교역이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등을 위한 후속협상에 대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개리 세이모어 미외교협회(CFR) 부회장도 이번 합의가 “동결로 복귀하는 첫걸음으로 들린다”면서 “정작 어려운 문제는 불능화이며, 폐기이고, 핵무기의 제거”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이어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 보유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협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이번 협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핵폐기 원칙을 강조해온 미국측이 `중요한 양보’를 한채 향후 추가 협상을 위한 첫단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폐쇄(shutdown)’는 `동결(freeze)’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은 궁극적인 핵폐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번 합의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그는 또 대북 중유제공 문제는 미 의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