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제재효력…북미대화 가능할 듯”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조문사절로 파견한 김기남을 통해 김정일의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대남, 대미 화해 제스처를 최근 잇달아 펼치고 있는데 대해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북미 양자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니 로이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화해 제스처의 배경과 관련, “대북 제재들이 작동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위기를 조성한 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이나 한국의 양보를 제안하는 북한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 온 것 같다”고 최근 상황을 분석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양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구입한 것을 다시 사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북한을 2005년의 비핵화 합의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추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는 가능하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맥락 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이 대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재약속하기까지는 제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재를 중단하면 핵무기 포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제안을 북한이 할 수도 있고, 좀 더 밀어붙이면 일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도 (건강보험 개혁 등) 다른 많은 것에 힘이 분산된 미국의 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재약속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기반은 있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결국에는 양자나 지역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일환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잇단 긴장완화 조치 배경에 대해 “김정일이 지금은 위기가 통제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김정일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김정일의 언급은 명백히 없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