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대북제재 `中역할론’ 지적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제재국면의 장기화 보다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원하고 있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노력과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 뒷심을 보태줘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올해 2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나타난 양국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미국과 중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1일 워싱턴 방문은 향후 대북제재의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 특별대표는 예비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나 6자회담의 단계적 복귀 가능성을 타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야만 회담복귀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돼 이견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 군축.국제관계 차관실의 조피 조지프 선임 고문은 31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해야할 일들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10.4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과거 여러 차례 지켜봐 왔듯이 회담이 쉽사리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