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나로호 발사, 미사일 기술 아니냐” 논란

나로호 발사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나로호 발사를 두고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동맹국인 한국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다.

나로호는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지구궤도에 나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발사체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방송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전 정보 조사국 전략무기 비확산 담당 국장 그레그 틸먼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MTCR) 가입국들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는 MTCR 가입국들로 규정을 잘 지켰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볼 때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의견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한미 미사일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규정한 한미 미사일 협약을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나로호 발사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주 개발 사업을 도와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어느 나라의 우주 발사체 사업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 한국 측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에 2억 달러를 제공하고 기술 협력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기술사용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러시아 측에 요구했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는 나로호 발사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미국 해군제독 에릭 맥배이돈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어느 나라든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권리를 막을 수 없으므로 나로호 발사를 미사일과 핵 기술 확산의 중대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에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현재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같은 인공위성 발사를 놓고 국제 사회가 북한과 남한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국의 위성발사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은 주요 군축 및 비확산,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당사국으로 평화적 목적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우주발사체 발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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