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美.印 핵협정, 한국 등 유혹할 우려”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맺은 것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기존 NPT 위반 나라들보다는 핵능력은 있으면서 NPT를 지켜온 나라들에 핵무기 개발 유혹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미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북.미 제네바합의 때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에드먼드 월시 국제대학장과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를 지낸 애시턴 카터 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 벨퍼센터 예방방위프로젝트 공동소장은 2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27일 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미.인 핵협정의 영향으로 언젠가 핵무기 개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남아공, 브라질, 우크라니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같은 옛 소련 연방국가, 대만, 리비아 외에 한국도 꼽았다.

카터 소장은 미.인 핵협정이 핵비확산에 미칠 영향에 관한 청문회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핵 양보가 NPT체제를 크게 손상시켰지만, 북한과 이란은 어차피 NPT와 상관없이 핵개발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량국가는 아니지만 핵 장난(flirt)을 친” 경험이 있는 ‘중간지대’ 국가들이나 미래의 중간지대 국가들이 “기다리면 사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갈루치 학장은 미.인 핵협정이 NPT체제의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도에 대한 핵협력은 인도와 관계개선을 위한 것인데도, 인도가 핵기술을 확산시키지 않는 등 `착한(good)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미 행정부의 설명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은 미국에 대한 ‘이중잣대’ 비판론에, 인도는 핵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과 ‘차별대우’를 하고 ‘이중잣대’를 대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갈루치 학장은 인도와 핵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핵무기를 획득키로 결정하면, 혹은 우리 동맹인 한국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전 세계 수십개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만 정당화시켜줄 것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등이 “한때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권이나 차기 정권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 정권에서” 인도의 예를 따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우리도 모르는 새 핵무기를 가진 정말 착한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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