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대남 선택폭 제한적”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조치와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 수정을 노린 단순 압박용이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고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에 뒤쳐지므로 북한의 대남공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임 정권이 취했던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도록 전방위적인 위협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잇단 강경 행동과 발언은 “단순한 위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고,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면서 “북한이 대남 공세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한돼 있으며 그마저도 지난 며칠간 모두 행동으로 옮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등 한국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경협 중단시 더욱 고통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이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계속 구사하다가는 올해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더 손해를 입는 쪽은 북한인 만큼 북한 당국이 고작 택할 수 있는 대남공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소란을 피우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남북경협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군사적 대치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해상의 국지적인 군사적 마찰 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 역시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억지력을 꾸준히 갖고 있었으며, 군사적으로 열세인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닉쉬 박사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며 “북한측에 당국간 협상을 되살리는 제안을 하는 한편 인권문제와 같이 일부 대북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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