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과 미사일협상도 해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12일 미-북간 미사일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은 물론 다른 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지원을 중단시키는 일은 반드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 대북특사를 지냈던 프리처드 소장은 “오로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억지하는데 집중하는 바람에 지난 2000년 11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손실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6자회담 추진과 병행해 대북 정책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6자회담의 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차 교수는 구체적으로 현재 6자회담의 5개 워킹그룹 내에 미사일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미사일 협상은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및 에너지 문제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방법을 확보했을 경우에 대비, 오바마 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타결 직전까지 갔었던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해리슨 국장은 방북 당시 면담한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핵 협상도 하는데, 미사일 협상은 왜 못하겠느냐”고 답변했다고 강조, 북한이 미사일 협상 재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임을 시사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내지 발사준비는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만약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이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이 처한 안보위협과 관련한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을 가볍게 봤던 인식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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