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이 보는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참여하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 지난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상호 확인하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국제금융위기 대처방안, 로켓발사 및 핵개발 의혹 등 북한 현안,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꼽았다.

즉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당면 경제현안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 두루 다뤄질 것임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이 예고한 로켓발사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대상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만약 북한의 로켓발사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차원의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로켓 발사가 실제로 이뤄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레이크 소장은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늦춰지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전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재는 FTA를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며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금융위기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조율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과 관련해 일본과의 조율된 대응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대해 유엔의 대응조치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하는 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강조하게 될 핵심 메시지는 보호무역주의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부교수도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기회”라며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할은 한국이 자유개방무역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이번 국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부교수는 또 “미국, 유럽 등 세계 대부분 국가가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이 자유개방무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테러리즘 소탕의 주전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측이 한국에 대해 군사,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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