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이 보는 北도발 4가지 시나리오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방법 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 외교협회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학계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글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과 다음 달 중 어느 때건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 한국, 중국의 정권 교체 시기가 겹친점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남북간 교전을 통해 소위 ‘북풍’을 일으켜 한국 차기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내년 초 도발설로,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들어설 새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 보는 동시에 이들에게 핵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에 새 지도자가 들어선 직후 위기를 조성하는 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외부에서 예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세 번째 전문가군의 논리는 ‘북한은 무기 관련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거나 내부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도발을 저지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부 정치 환경이 북한의 도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만큼 바깥에서 북한의 초기 도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네 번째 전문가군은 개혁 실험에 나선 북한이 도발을 선뜻 저지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전통적 행동방식에서 탈피해 도발 대신 경제 개혁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는 견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들 전문가들은 핵 보유가 이미 김정일의 유산으로 남은 만큼 북한이 뭔가 더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가 시급한 개혁 쪽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경제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안정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자국의 핵위협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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