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보고서 “선제공격전략 고수”

미국 백악관이 ’선제공격전략(doctrine of preemptive war)’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될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제시한 선제 공격 전략을 국가안보 원리로 재천명했다.

또 이란을 미국 안보를 저해할 최대위협국으로 지목했고, 핵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 문제 해결 원칙에는 협상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49페이지 분량으로 4년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향후 안보및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날 미 평화연구소에서 행하는 연설을 통해 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외교흐름이 ’네오콘(neo-conservatives)’으로 지칭되는 미 행정부내 강경파 주도에서 ’네오리얼리스트(neorealists)로 불리는 현실주의자들 노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는 일단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강경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이 입수한 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핵무기를 포함해 치명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우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자기 방어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을 지향하는 이란을 겨냥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위협을 이란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포기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고서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어 이란과 함께 북한과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를 ’독재체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제공격전략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중성과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보고서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도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병력을 증강하거나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려는 등 ‘낡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범의 근거지를 제공하고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독재국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워싱턴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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