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차관 “표적 금융제재 효과 고무적”

미국 재무부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 지정 조치는 이 조치 취지에 부합하는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나 “이들 결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계가 필요하다”고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말했다.

레비 차관은 16일 오전(워싱턴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테러자금대책회의’에서 ‘고무적인 결과’에 대해 “마카오 당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들도 더 면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미 재무부가 이날 레비 차관의 연설을 전했다.

레비 차관은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 지정 등을 테러자금 등이 국제금융체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 체제와 단절시키는 ‘효과적인 표적 금융 제재’라고 표현하고, 이는 “순수한 외교와 군사력 사용의 중간을 메우는 가교적 기능을 통해 행위자를 직접 겨냥하고 (불법)활동의 핵심을 타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 신설은 “핵심 국가안보위협을 억지하고 그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을 구현한 것”이라며 “테러리즘이든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든, 마약이나 조직범죄든 이들 위협의 금융축을 공격하는 것”이자신의 주임무라고 레비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 정부측과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테러자금 제공자를 공개 지정할 경우 차별 논란이나 제공자에 대한 동정론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국가 체면이 문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용히 다루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이는 위험한 단견”이라고 주장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회의 참석 각국 재무부 관계자들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기반해” 테러자금 지원 용의자 명단 정보 교환, 자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용의 계좌의 폐쇄.동결 촉구, 용의자들과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의 시행 등을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