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BDA 제재조치 발표문 주요내용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14일 달러 위폐 유통, 마약 자금 돈세탁등 북한의 불법 자금을 거래한 의혹을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및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미재무부는 BDA에 대해 애국법 311조에 따라 최종 판정함. 이 조치는 3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며,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BDA와의 상응 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며, BDA는 미금융시스템 접근이 금지됨. 이 조치는 금융기관인 BDA에 대한 것이며, 사법 관할권을 가진 마카오 당국에 대한 것은 아님. 재무부는 미국과 국제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오늘 조치는 그러한 책임에 따른 중요 조치임.

2005년 9월 미국은 BDA가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임을 확인,그 우려 이유의 윤곽을 밝히고 이에따른 규제를 제안했음. 그 제안은 모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상응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미국은 BDA가 북한과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던 불법 활동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준이나 마땅히 행해야할 노력 이행에 체제적 결함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임.

지난 1년반 동안 마카오 당국의 협조와 데니 글레이져 부차관보의 지휘 아래 BDA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벌였음. 조사 목적은 미국의 우려들을 확인하고 규제조치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조사 결과 2005년 9월 밝힌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이용되는 기업들과 관련된 행위 등을 포함한 당초의 조사 목적들외에도 BDA에서 추가적인 불법 금융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함. BDA의 많은 북한 계좌 예금주들은 BDA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몇개의 기업들을 포함해, 미국 화폐의 위조, 담매 위조, 마약 등에 대한 북한의 거래에 연루된 기업들과 연관을 갖고 있었음. BDA는 비정상적인 거액 계좌의 출처를 입증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음. BDA는 북한의 고객들이 자기 은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하고 기만적인 금융 관행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음. 실제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이 은행은 그 고객들이 자기의 금융 시스템에 거의 아무런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허용했음.

BDA내의 기만적 금융 관행과 부적절한 통제는 정도가 너무 심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였음. BDA의 업무 관행은 세계 은행에 진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 BDA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업무를 갖지는 않고 있음. 마카오 당국이 지난 2005년 9월 이후 반돈세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였고 BDA를 책임 관리했음에도 불구, BDA가 무기한 관리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임.

마카오 당국은 BDA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이후 북한과 연관이 있는 고객들이 소유한 2천500만 달러를 동결했음. 우리는 금주 마카오 당국에 조사 결과를 넘길 예정임.

글레이져 부차관보는 북한과 지난 1년 동안 2차례 금융실무 회의를 포함해 세차례 접촉, 국제 금융 계의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논의했음.

실제로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연관된 기업들과의 거래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제기한다는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왔음. 북한이 국제 금융계로 부터 소외된 것은 자기 책임임. 북한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만 고립을 탈피하고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관계 재정립을 설득할 수 있음. 우리는 북한이 국제 금융계로 부터의 고립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실무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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