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 세계금융체제 편입’ 조언 의미

“미국 재무부가 최근 양국간 금융실무 협의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제금융기구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이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힐 차관보의 이 발언은 물론 북한이 초정밀 100달러 위폐(슈퍼노트) 제작 근절과 완전한 핵폐기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힐 차관보의 이날 증언은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 중단과 비핵화 초기 이행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지난 2.13 핵타결 이후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 노력이 가시화되고 미국도 북한의 노력을 긍정 평가하는 동시에 남북, 미 등 3국간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이번 주들어 줄을 잇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힐 차관보의 ‘국제금융체제 편입’ 발언은 북한이 위폐 제작과 돈세탁 등을 중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등에 가입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특히 참여정부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전제로 대북 지원에 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 등 여러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포괄적’이라는 의미에는 북핵문제가 극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추진될 남북경협 범위를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개발, 제도개선, 교육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 외에도 북한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수 있도록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힐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 약속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경우 BDA 문제 해결을 넘어 국제금융기구 편입이라는 ‘더 큰 당근’이 준비돼 있음을 시사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라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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