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간지, 對北봉쇄정책 주장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내에서 미국의 대응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일간 USA투데이가 7일 대북(對北)봉쇄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투데이는 이날 ‘오늘의 토론’란에 ‘우리의 견해’라는 글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북한 달래기와 선제공격 사이에 있다”면서 “‘억제(deterrence)’와 ‘포용(engagement)’의 조합이 구 소련에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더 타당성이 있는 접근법은 봉쇄정책(a policy of containment)”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김정일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허용하는 것은 대화의 길은 열겠지만 김정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반대로 북한 미사일이나 핵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핵전쟁이든 아니든 새로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투데이는 지적했다.

투데이는 봉쇄정책의 문제점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공산정권은 결국 붕괴됐다”고 그 효용성을 강조했다.

투데이는 또 구 소련의 경우와 북한을 비교하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섞어쓰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왔다며 수만명 주한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왔고,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위폐제작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문화적·종교적 교류가 적지만 북한의 개방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투데이는 이어 봉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중국, 러시아, 유럽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끈기있는 외교를 추진하면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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